로보어드바이저 뉴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통과했더니…비대면 일임규제에 `발목`

작성자
펀듀인베스트
작성일
2017-12-18 09:13
조회
16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830246616159504&mediaCodeNo=257&OutLnkChk=Y

 
로보어드바이저 대중화하려면 `비대면 일임계약` 필요
금융당국은 1년반째 `검토중`.."제도가 신기술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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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7일 이후 누적 수익률 상위(%), 국내 적극투자형 기준 (출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산관리 및 운용을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서비스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여부가 1년반 넘게 책상위에 올려져있다. 가상화폐 논란처럼 금융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불완전판매 우려는 외려 은행 등의 판매사 창구에서 더 많이 일어난단 지적도 나온다.

◇ 18개 업체, 29개 알고리즘 테스트베드 통과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1년반째 검토중이란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금융의 4차 산업혁명 등은 여전히 새 정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알고리즘이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사람 개입 없이 직접 자문·일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보고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테스트베드는 실제 계좌로 6개월간 안정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등 세 가지 투자유형으로 나눠 심사하는데 세 유형의 차별성, 자산 배분 관련 알고리즘의 작동 여부, 시스템 보안성 등을 체크하게 된다. 그 결과 SK증권의 SK-쿼터백 로보(ROBO)1호(적극투자형3)는 작년 10월 17일 운용을 시작한 후 17.2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신증권의 대신로보밸런스(대신적극투자형1)도 15.49%, 디셈버앤컴퍼니 디셈버 ISAAC 자산배분 국내형(적극투자형1)도 14.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강점은 수수료 절감으로 실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단 점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인 비대면 일임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투자자들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18개 업체, 29개 알고리즘이 테스트베트를 통과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업체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대중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돈과 시간을 들여 테스트베드를 통과했음에도 비대면 일임 (계약) 규제로 인해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일임상품 복잡·불완전판매 우려

금융당국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대면 일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임 상품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대면 일임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 뿐이다. 일임형ISA는 한 개의 특정 상품을 30%를 넘어 담을 수 없고 같은 유형의 상품도 절반 넘게 담을 수 없도록 분산투자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ISA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예금,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주식 등은 담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일임은 상당히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ISA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ISA는 분산투자해야 하고 주식 투자는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단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처럼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데 규정이나 법에는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고, 규제를 풀면 또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불완전판매는 외려 대면 거래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70대 이상 노인 등에 ELS 등 파생상품을 팔 경우엔 여러가지 제약을 걸어놨는데 이는 은행 등의 판매 창구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국은 ISA의 경우에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분산투자 제한도 없고 심지어 비대면도 가능하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창구냐 비대면이냐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